중고나라(당근 마켓) 홍삼,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여전히 불법
명절이 지나면 온라인 중고 거래의 주목받는 상품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홍삼 선물세트’를 검색하면 홍삼이 담긴 상품이 여럿 나옵니다.
이런 상품들은 넉넉한 유통기한에 미개봉된 제품들이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균부터 비타민까지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신고 없이 재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곧바로 다음 달에도 재판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4월 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관련 뉴스 요약]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식약처가 개인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횟수나 금액 등을 포함한 허용 기준을 마련한 이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기식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모님 명절 선물로 자주 구매되는 관절 영양제 등도 이에 속합니다. 건기식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난해 기준으로 6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했으며, 지인들 간 편리한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하여 식약처가 중고거래를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식약처가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건기식 대부분이 상온 보관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길고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된 것 등을 고려하여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허용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EU 등 해외에서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판매업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미국은 제조업 인허가도 등록제입니다. 이는 건기식 구매와 소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남은 과제는 정부가 건기식 영업이 아닌 ‘개인 간 소규모 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 거래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을 가장한 무신고 영업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유사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가 건기식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규제개선의 실효성은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예상됩니다.
개인을 가장한 영업자를 걸러내고 동시에 개인 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다양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 거래 횟수나 금액 등은 충분히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