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과 전과 4범 논란…대선 출마는 정말 불가능한가?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한 번 큰 파문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부상했다.
1. 쟁점이 된 발언과 대법원의 판단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관련 발언이다. 2018년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과의 골프 회동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업의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낸 만큼, 매우 강경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즉 1심이나 2심의 판결에서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 오인을 발견했을 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되돌리는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나오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종료돼야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이처럼 파기환송 후 재심리와 재상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통상 몇 달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대선이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 파기환송이면 대선 출마 못하나? 결론은 ‘아직 가능’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시점부터 발효된다. 즉, 지금처럼 파기환송 상태에서는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 기준 | 피선거권 제한 여부 |
|---|---|
| 유죄 확정 전 | 제한 없음 (출마 가능) |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현재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정상적으로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대선 전 확정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
앞서 언급했듯, 파기환송심은 실체심리가 다시 진행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절차들을 고려할 때, 2025년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대선 본선까지 정치적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유죄 확정 시, 출마 자격은 어떻게 되나?
만약 대선 전이나 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고, 만약 당선 후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가 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즉, 대선과 확정판결의 시점에 따라 정치적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6. 이재명 전과 4범 논란, 그 내막은?
이재명 대표의 전과 기록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총 4건의 전과가 있으며, 모두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시기 | 내용 | 형벌 |
| 공무원 사칭 및 무고 | 2002~2003년 | KBS 취재과정에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며 공모한 혐의 | 벌금 150만 원 (2003년 7월) |
| 음주운전 | 2004년 | 자택 인근 주행 중 적발 | 벌금 150만 원 (2004년 7월) |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 2004년 | 성남시립병원 관련 항의 과정에서 발생 | 벌금 500만 원 (2004년 8월) |
| 공직선거법 위반 | 2010년 | 선거 금지구역에서 명함 배포 | 벌금 50만 원 (2011년 4월) |
7. 왜 선거공보에는 3건만 기재됐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선거공보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의 50만 원 벌금형은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공보에는 3건만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절차로, 고의적 누락은 아니다.
8. 전과의 성격과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대부분 시민운동,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사안은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프레임에서는 ‘전과 4범’이라는 낙인이 경쟁 후보에 의해 활용될 수 있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9.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이재명 대선 출마의 현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복잡하다. ‘사법리스크’는 그의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으며, 전과 논란은 선거 전략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출마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긴장 상태, 즉 법적으로는 출마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끊임없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은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 요약 및 전망
- 이재명 대표는 현재 파기환송 상태이며, 출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5년, 금고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전과 4범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출마에 제약이 없다.
다가오는 대선은 법정 공방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 전선까지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유권자들은 법의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