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뜻과 그 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의 정의와 구성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심의·판결 기구다. 대법원은 총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전원합의체의 역할과 절차

대법원 사건 대부분은 4인의 대법관이 구성하는 소부에서 심리하며, 만장일치 의견이 있을 경우 종결된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연간 처리 사건 수는 7만여 건 중 약 20~30건으로, 전원합의체는 극히 중요한 사건만 다룬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력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해당 법률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의미하며, 판례 변경 시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새로운 해석을 따라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사건 개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회부 절차와 의미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로,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했다. 사건의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과 판례 변경 가능성이 고려된 결정이다.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해 실제 심리는 12인이 맡는다.

왜 전원합의체로 갔는가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중요성

이 사건은 유력 대선 주자의 법적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판례 변경 가능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해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한다.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정

소부 심리 이전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것은 사건의 중대성, 신속한 판결 필요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대선 전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치는 영향

정치적 파장

전원합의체 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전 무죄 확정 시 이재명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만, 유죄 파기환송 시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적, 사회적 의미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로 작용하며, 후보자 발언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법원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선거제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판례 변경 여부, 선거법 해석의 방향, 나아가 대선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