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상식] 수능 문제 유출 의혹과 보안 강화의 딜레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핵심이자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매년 11월, 전국의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은 이 하루를 위해 밤낮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능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은 수능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 유출 의혹 사건들

최근 몇 년간 수능 문제 유출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유명 강사에게 이 문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EBS 교재 감수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지문으로 수능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문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 평가

교육부는 수능 본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규모 출제 인원, 지속적인 문항 수정 및 보완, 엄격한 격리 시스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1회 출제 및 검토에 약 500명가량이 투입되어 특정 개인이 전체 문제를 유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출제 기간 동안 문항이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의도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출제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제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문제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능 보안 강화 대책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문답지 운송 및 보관 강화, 시험장 보안 강화, 출제 과정 보안 강화, 교통 대책, 소음 통제, 기상 악화 대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문답지는 수능 3일 전부터 각 시험지구로 배부되며, 경찰 차량의 엄격한 경호 하에 운송됩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교육부 파견 중앙협력관과 공무원, 시도교육청 직원이 순찰을 진행하여 보안이 강화됩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문답지를 운반할 때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출제 참여자는 전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며, 출제 기간 동안 합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도 마련됩니다. 수험생 등교를 위해 수도권 지하철이 증편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됩니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조정되고, 군사훈련이 일시 중단됩니다. 시험장 주변의 버스와 열차는 서행하고, 경적 사용도 제한됩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도서 지역 및 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도 마련되며, 시험장의 안전 점검도 철저히 실시됩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수능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문항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 유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로, 출제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 참여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문제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능 문제 유출 의혹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