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자신이 만든 파일 지우거 PC(노트북) 포맷해도 될까요

철수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물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작품들은 그의 커리어에 큰 자산이 되었죠. 철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점점 심해지는 압박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갑질과 철수의 퇴사 결심

철수는 오랜 시간 참아왔지만, 상사의 각질과 폭언이 지속되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철수는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철수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일을 충실히 마무리했습니다.

퇴사 후 발생한 문제, 컴퓨터 파일 삭제

철수가 퇴사한 후, 그의 상사는 철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중요한 작업 파일들이 모두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을 취해 파일 삭제의 이유를 물었지만, 철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철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법 제 314조 제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비록 철수가 삭제한 파일이 자신의 작업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철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에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자 기록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더 나아가, 철수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작성된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순간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부르게 행동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Q&A

Q1. 퇴사 후에도 내가 만든 작업물을 삭제할 수 있나요?

A1. 회사에서 업무 중 작성된 파일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하우가 담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컴퓨터 파일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2. 고의가 없는 실수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Q3. 상사의 갑질로 퇴사를 결심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3. 상사의 갑질이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