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환급금 사기 (세금 돌려드립니다)

최근 여러분도 “받지 않은 환급금 19,7500원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름과 구체적인 환급 금액까지 언급하며 개인에게 접근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은 주로 메신저를 통해 광고처럼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접속해 보면, 실제 받을 금액이 아예 없거나 고지된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나 또한 ‘환급금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금액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환급 대상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무 대리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복잡한 세금 신고나 환급을 간편하게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세금 신고를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세무사 도움을 받기엔 비용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과장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세무사회는 세무 대리 플랫폼인 3.3의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습니다. 3.3은 4년간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환급액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과장된 광고로 환급을 유도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환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통해 회원을 늘리려는 수법이 문제다”라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때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더 쉽게 속기 마련입니다.

이번 세무사회의 고발은 단순한 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탈세 조장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골프장에서 원천세를 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이브에서는 납부세액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를 탈세 조장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세무사회의 고발에 대해 3.3과 세이브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3.3은 “고객에게 안내한 예상 환급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세무 대리 플랫폼을 찾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건강한 납세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