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해외여행 카지노 방문 불법여부 한방에 정리

해외 카지노 방문과 법적 문제

해외 여행 시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강원랜드가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카지노이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카지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카지노 방문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카지노 출입 자체는 문제없음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현지 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박 행위는 법적 문제 발생 가능

문제는 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속인주의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지노에서 도박 행위를 했다면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

한국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오락 정도의 도박은 예외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항은 해외에서도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내에서도 도박이라도 해도 일시적인 오락이면 용인되듯이 해외도 일시적인 오락행위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의 기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도박 행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박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도박 행위의 시간과 장소, 상습성 여부, 도박 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외 여행 중 상식적인 수준의 금액을 사용하여 카지노를 방문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긴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마다 카지노를 방문하고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금액을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오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문제

외환관리법 위반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죄 외에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세관의 별도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1만 달러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 없이 소지하거나 도박에 사용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환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권법 위반

도박 중 돈을 모두 잃고 본전을 찾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추후 여권 발급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객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외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은 자제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