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슈로코 불법 인가?

슈로코가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슈로코 불법???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대법원이 “해외복권의 국내 유통과 판매는 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동시에, 이는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막는 형법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년 동안 국내에서는 미국 복권 구매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그리고 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이 등장하면서 국내법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에 따르지 않은 복표 발매, 중개, 취득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판매도 위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서 해외복권 판매업체를 감시할 것”이라며 “해외복권의 불법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국민들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법복권에 대해서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