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동차 팔때, 공동명의 차량 보험의 장단점 정리
공동명의 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소유 비율은 99대 1 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보통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공동명의 이유
- 자동차 보험료가 내 이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어서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경우
- 회사나 아파트에서 차량 지원금을 주거나 주차 등록을 할 때 내 이름이 자동차 등록증에 필요한 경우
- 재산을 동등하게 보유하기 위해
공동명의 차량 판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
만약 중고차 상사간 경매 시스템을 통해 중고차 판매를 결정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위의 5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은 어떤 방법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든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 경우, 딜러는 차량대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민원 24와 같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기본 서류 외에도 명의자 두 명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판매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판매할 경우, 판매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차량 대금이 입금되는 정책이 있어 중고차 사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보험 장점
부부가 있고 똑같은 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를 적게 내신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부부 중에서 누가 보험에 가입하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부부가 자동차의 소유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가 차량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보험료가 더 저렴한 쪽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보험 단점
주택 소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폐차나 판매 시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의 명의로 1% 지분을 소유하고, 자녀의 명의로 99%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오랜 운전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고가의 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 이로 인해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자동차를 고가로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의 1% 지분을 넣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