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한 변화적 고찰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진해온 전자소송 시스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0년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은 이제 형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며, 사법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발전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의 도입과 발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체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이후 전자소송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소송 확대 연혁

연도	적용 소송 유형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 도입
2011년 5월	민사소송 도입
2013년 1월	가사·행정소송 도입
2013년 3월	신청 전자소송 도입
2014년 4월	회생·파산 사건 도입
2015년 3월	민사 집행 및 비송 사건 도입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해졌으며, 대법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5년 만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자소송의 현재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이 시스템은 법원 업무의 중심이 되었으며,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자소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 추이

연도	접수율
2018년	73.75%
2019년	76.28%
2020년	80.84%
2021년	83.5%
2022년	85.6%
2023년	87.2%

특히 특허사건의 경우 2023년 기준 95% 이상의 높은 전자소송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도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방문하는 데 드는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종이 소송보다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속도 역시 빨라졌습니다. 서류 제출, 송달, 열람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전자법정에서는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동일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어 재판 절차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나홀로소송 지원 강화

전자소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대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대법원은 ‘나홀로소송 사이트(http://prose.scourt.go.kr)’를 개설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송 안내와 서식 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부터는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이 프로젝트에는 약 2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주요 특징

•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 운영
•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사건 검색 서비스를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로 통합
• 새로운 등기 시스템인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

그러나 2025년 1월 개통 직후 접속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조계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법원은 신속한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그동안 전자화되지 않았던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 일정

시행 시기	적용 범위
2025년 6월 9일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전자문서 도입
시행일 이후	수사 시작된 형사 사건은 전자문서만 사용
과도기 운영	시행일 이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종이 서류 유지

전자법정의 확대

전자소송의 확대와 함께 전자법정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특허법원에 전자법정을 최초로 구축한 이후,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1035곳에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대형 모니터와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화면 공유가 가능해 재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