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식] 에어로케이 항공사 1심 패소 걱정이네요.

최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에어로케이항공이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에어로케이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항공기 반납뿐 아니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과 리스 회사 간의 분쟁 배경

에어로케이항공은 2019년, 글로벌 항공기 리스 회사와 항공기 3대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첫 번째 항공기를 도입하여 청주-제주 노선의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어로케이 또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연체되었고, 나머지 항공기 도입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에어로케이가 임대하려던 3호기는 다른 항공사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도입이 실패함에 따라 운항 차질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리스 회사는 에어로케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1호기의 임대료마저 체납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책임이 에어로케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분쟁의 결과와 향후 대응

이에 리스 회사는 항공기 반환과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각각 대형 로펌을 선임해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왔으며,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심리를 연기하며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는 리스 회사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에어로케이가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공기 반환과 함께 82억 원을 리스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공기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이미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초 1호기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항공기 반납이 예고된 수순이었으나, 추가적인 수십억 원의 배상금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회사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