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과 합의

주번에서 흔하게 하는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중에 하나가 점유물이탈횡령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좋은 맘에 도움을 주고자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드린 정보의 어르신과 부모님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쳐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실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목적 없이 가져간다면 이는 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360조에 따르면 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며, 위탁관계의 배반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사례

(1)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횡령

대중교통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흔히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성상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과 운전자 사이, 또는 승객들 간에 유실물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실물을 습득한 후에도 해당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사례금을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승객과 갈등을 겪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잔액이 적게 남은 교통카드를 습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습득자는 잔액이 거의 없어서 버린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교통카드에 가치가 있고 소장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 처벌을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오배송된 택배의 수취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점유물이탈횡령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택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물건을 문 앞에 두고 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소 오류로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잘못 배송된 상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배송된 택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3) 잘못 입금된 돈의 인출

내 계좌로 실수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돈을 인출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 장기 방치된 자동차 및 기타 물건 횡령 

도난당한 자동차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를 습득하는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를 싸게 사고자 한 사람이 주인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지나 중고를 물품을 수집하는 어른신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랜기간 그상태로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내것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않되는데, 어르신들은 지각으로 이런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처방법과 합의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소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선량한 의도로 행동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습득자의 의도에 있습니다. 습득자가 물건을 불법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실제 사건의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찾아주려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혹은 임시로 물건을 보관한 후 깜빡 잊어버린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건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사례에 따라 혐의를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습득하거나 보관할 때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더라도 가능한한 물건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혼란과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실수로 물건을 가져와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결정은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형사 처벌에서 감경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결정할 때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물건의 현재 시장 가치

피해자에게 횡령당한 물건의 현재 시장 가치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 물건을 대체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가 물건을 잃음으로써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물건을 대체로 구입하거나 잃은 시간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