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은행예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받나?

여기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을 얻지 못한 이씨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은행 예금과 과수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65세에 가까워지는 노인들이 갑자기 애써 모아둔 예금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천만원을 넘는 예금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자산조사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융재산까지 조회하고 어떤 범위까지 조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한 산액을 합한 소득인종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 가구는 최대 322,0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1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사하는 재산종류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10년 전부터 발생한 모든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조사되는 것이죠. 가끔 금융재산을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만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융재산은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지만 입출금된 금액은모두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인 소비분임을 확인받아야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비로 인증되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장학금, 혼례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주의할 점은 간염 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영수증
• 학원비의 영수증
• 등록금의 영수증

 

실수로 누락시키는 증빙서류

전월세 임대를 놓으셨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잊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세입자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하여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증빙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사 범위

많은 분들이 금융재산을 은행 예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재산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많은 것을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금융재산까지 조회되고 어디까지 반영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예금주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또한,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조회 결과를 모두 적용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나 공동 회비 계좌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10년 전부터 발생한 모든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조사하므로,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인 소비분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현재(2023년)의 기준이며, 정책이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