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로플러스 스펙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2025년 3월, 형집행정지로 조용히 출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시 한 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수감 중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그녀의 출소는 철저히 조용히 이루어졌고, 언론 역시 이를 별도로 보도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지만, 반복적인 악용이나 특혜 의혹으로 자주 논란이 된다.
최순실의 경우, 극심한 허리디스크와 어깨 병변으로 인한 수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5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형 집행을 정지했다. 사실상 외부 병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일시적 출소가 허용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장이 불허되어, 수술 및 재활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했다. 최서원은 과거에도 2022년 척추 수술, 2023년 어깨 악화 등을 사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출소는 사실상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일반 대중은 물론, 정치권조차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언급하면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어 그녀의 딸인 정유라도 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나와 계셨다”는 글을 올리며, 어깨 수술을 준비 중이었으나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어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유라는 “아직 재활도 시작 못 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다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병원비 후원까지 요청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17년 징역 20년, 이후 추가 선고로 총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만기까지 형을 모두 채울 경우, 그녀는 만 86세가 되는 해에야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수감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 단체와 누리꾼들은 “서민들은 병원 치료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위 인사 출신 수형자만 반복해서 출소 혜택을 누린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가족과 일부 지지자들은 “사람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강행시키는 건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순실의 반복적인 형집행정지 사례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를 넘어,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일반 수형자와 달리, 고위층이나 유명 인사에게 형집행정지 제도가 더 쉽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최순실의 사례는 그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심사는 의료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특혜’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해명은 시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출소는 국정농단 사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권력과 사법, 사회적 신뢰라는 더 큰 질문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사법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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