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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 이후 2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항공의 보상 계획과 함께 과거 국내 항공사고 시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대로된 보상이 유가족에 돌아가기 위한 정보성 글임을 밝혀둡니다.

제주항공 보상 계획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 원)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약 1조 4720억 원(10억 달러)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약 537억 원(3651만 달러)입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사고 수습과 함께 보험사와 협의해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5개 국내 보험사(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항공사고 보상금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직업, 연령, 기대소득, 부상의 정도, 항공사의 과실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고 고소득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기대소득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보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 몬트리올 협약

국제 항공편 사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 1인당 최대 약 2억 3000만 원까지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기준이며,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이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몬트리올 협약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보상 한도가 기존 12만 8821 특별인출권(SDR)에서 15만 1880 SDR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억 원 수준으로, 기존의 2억 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역대 국내 항공사고 보상금 사례

사고 연도	항공사	사고 내용	사망자 수	1인당 보상금	총 보상금
1993	아시아나	B737기 사고	68	약 1억 6000만 원	약 108억 원
1997	대한항공	B747기 괌 추락 사고	228	약 2억 7500만 원	약 627억 원
2013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3	최대 500억 원 예상	최대 500억 원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 제주항공 사고의 보상금은 1인당 최소 2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보상금액은 개별 피해자의 상황과 항공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보상

여행자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항공사 책임보험과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 보상이 원칙이며, 사망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 원 수준이며, 개인이 보상한도를 높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 고객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이나 생명·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과 법적 근거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상법 항공운송편’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 SDR(약 1억 8000만 원)까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여객의 연착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1명당 4150SDR(약 750만 원, 국내선의 경우 약 9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과 피해자 보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항공안전 관리 체계 강화, 보상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 신속한 보상 절차 확립,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항공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공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는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안전의 중요성과 함께 피해자 보상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항공업계,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책임 있는 항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