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후쿠오카 패스 종류 총정리

최근 티웨이항공의 비행기 지연 사태는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기 지연에 따른 비행기 피해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현재의 소비자 보호 트렌드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티웨이항공 지연 사태 개요

사건의 배경

티웨이항공의 A330 항공기 두 대가 각각 자그레브와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그레브로 가는 비행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항공기는 정비를 위해 오사카행 비행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오사카행 비행기는 정비 시간이 길어져 11시간의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

지연된 승객들은 자그레브로 간 비행기가 원래 자신들이 타야 했던 비행기였음을 알게 되면서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은 지연에 따른 배상을 넘어 정신적 배상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항공기 지연 기준과 소비자 피해 보상

지연 기준의 변화

과거 우리나라 국토부 기준에서는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을 초과해야 지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15분 초과 시 지연으로 보는 만큼, 우리나라 항공기 지연률은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짧은 지연 시간도 큰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시 소비자의 할 일

항공기 지연 시 승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항의 피해 구제 접수 창구에 신고하면 항공사와의 조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배상 기준

국내 배상 기준

국제선의 경우 지연이 발생했지만 비행기가 결국 출발한 경우, 도착 시간에 따라 운임의 10%에서 30%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 상태,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 97조와 몬트리얼 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유럽의 보상 기준

유럽은 EU 261 규정을 통해 항공기 지연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연 거리와 대체 항공편의 출발, 도착 시간에 따라 2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배상하며, 식사와 숙박, 교통 편의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심지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승객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상 기준

미국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한 연방 규정이 없지만,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중입니다.

국내 항공기 지연 시 배상 기준

항공기가 지연되면 여행 계획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항공기 지연과 결항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상 기준은 지연 시간과 결항 시 대체 항공편 제공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선 배상 기준

•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10%
•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지연: 운임의 20%
• 3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30%

국내선 결항 시 배상 기준

•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 운임의 20%
• 3시간 이후 대체 항공편 제공: 운임의 30%
• 1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미제공: 전액 환불 및 항공권이나 바우처 제공

국제선 배상 기준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지연: 운임의 10%
•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지연: 운임의 20%
• 12시간 초과 지연: 운임의 30%

국제선 결항 시 배상 기준

• 4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 최대 200달러
• 4시간 초과 대체 항공편 제공: 최대 400달러
• 1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미제공: 전액 환불 및 최대 600달러 배상

배상 책임의 예외 사항

항공사들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 사정이나 기상 조건,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 점검 등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은 배상의 예외가 됩니다. 항공사가 이러한 이유를 입증하면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연이나 결항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구제 방법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비자 상담 센터의 1372번으로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보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가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액의 20-25%가 수수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시 배상

비행기에서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 시 배상 기준

수화물의 배상기준을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다만, 이는 노선과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가동중입니다. 꼭 수화물 태그표(수화물 표)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화물을 찾기전까지는 절대로 버리면 안됩니다.

• • 바르샤바 협약: 20달러/kg, 최대 약 48만원
  • 몬트리올 협약: 1131 SDR, 약 118만원

항공사는 수하물 분실 시 배상을 바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분실된 수하물의 내용물과 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하물 파손 시 배상 기준

작은 흠집은 배상이 어렵지만, 가방 끈이나 바퀴가 파손된 경우 신고 접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