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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가계 대출 잔액이 2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액을 집계한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5년부터 이미 80%를 넘어섰고, 이는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대출 금리 하락과 규제 연기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에서 5.3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지만, 은행채 금리 등의 하락으로 대출 금리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연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연기함으로써 대출을 옥죄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투자 심리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더 늦기 전에 사자’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 이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원으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도 주식투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자산 거품 붕괴 위험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품이 꺼질 경우가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영끌’ 수요가 몰리고, 주식 시장에는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나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대출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효과 약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나섰을 때 정책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로 인해 대출 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향후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부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조율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경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늘고, 이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율된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