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식] 대동맥박리의 증상과 예방

병역 면제 기준은 신체 등급 및 병역법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신체 등급 6급에 해당하는 군면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체 등급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병역 면제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체 등급 분류 기준

• 1급: 현역병
• 2급: 현역병
• 3급: 현역병
• 4급: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 5급: 제2국민역
• 6급: 병역 면제
• 7급: 재검사 대상

신체 등급 6급(병역 면제) 기준

군면제 사유	조건 및 설명
신체등급 6등급	장애인, 신체 문제자, 신상 문제자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증 장애	자폐성 장애, 조현병, 백혈병 등 중증 장애인
탈북자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면제
전과자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운동 선수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이공계 박사급 인력	특정 자격증 소지자는 보충역으로 편성
비무장지대 출신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몸무게	과거 BMI 지수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시력 문제	-13D 이상의 근시 등

신장 및 체중 기준

신장 체중에 의한 기준은 BMI라는 체질량 지수에 의해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6급 면제 기준은 체중과 관계없이 키가 140cm 이하일 경우 면제로 판정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기준

질병 심신장애 관련 면제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일부 주요 질환 및 상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내과 질환
  • 중증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심각한 합병증 동반
  • 신부전: 투석을 요하는 경우
  • 심부전: 심한 심부전 (NYHA 분류 3급 이상)

 

• 정신과 질환
  • 정신분열병: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 장애: 심각한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 중증 우울증: 자살 위험이 높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신경과 질환
  • 중증 간질: 자주 발작이 일어나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다발성 경화증: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경우

 

• 근골격계 질환
  • 중증 척추측만증: Cobb 각도가 40도 이상
  • 심각한 관절염: 기능적 장애가 큰 경우

 

•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활동에 큰 제한이 있는 경우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심각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 기타
  •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5년 이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면역질환: 중증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병역 면제 신청 절차

병무청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상세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재검사 요청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판정

병무청에서 최종 면제 판정을 내립니다.

병역 면제는 신체 등급 6급에 해당하는 경우 주어집니다. 이 등급은 신장, 체중 기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및 심신장애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세한 질병 및 상태는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신체검사와 추가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