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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NS에 올린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을 공유하는데, 예쁘게 찍힌 사진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초상권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타인에 의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되는 경우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최근 한 분이 SNS에 올린 사진이 마사지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같은 사진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업체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것이 법적인 조력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일반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나 언론의 자유를 위한 사용이라면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사진이나 게시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 창작물로 인정받는다면, 초상권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단으로 사용된 사진이 상업적 목적이라면 명백한 침해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연계하여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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