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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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과 전과 4범 논란…대선 출마는 정말 불가능한가?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치권에 다시 한 번 큰 파문이 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