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위암 루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퇴사 파일 삭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퇴사할 때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법상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전자 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죄’, ‘전자 기록 손괴죄’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업무상 만든 자료는 회사가 관리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삭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업무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전자 기록 손괴죄’입니다. 업무 파일은 형법상 전자 기록에 해당되며, 이를 삭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에 암호를 걸어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 – 인터넷 쇼핑몰 직원

2021년, 한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파일 4,200여 개를 삭제하고,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파일을 구글 계정 휴지통으로 옮긴 것이므로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퇴사 파일정리, 프리랜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문제는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업무 파일을 삭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도 삭제하면 문제가 될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라면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업무에 쓰이는 자료라면 삭제했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나 이력서 등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실수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수인계가 완료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주의할 점

퇴사할 때 파일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업무 파일을 삭제하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겪은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