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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각 담배 한 갑에 대해 8,000원 또는 1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신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전망

세금 조정에 따른 담뱃값 상승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담배값은 한 갑당 평균 4,500원이며, 이 중 3,317원이 세금입니다.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도 국민건강진흥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담뱃값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담배 가격도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최소 8,000원, 심지어 1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담배값 인상 이유

역대급 세수 부족

정부가 작년 9월에 추산한 세수 결손은 59조 1,000억 원이었으며, 연말까지 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2021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10년 내에 담뱃값을 OECD 국가 평균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아서, 오랜 기간에 걸쳐 7번의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맨날, 국민에게 좋은것은 OECD 기준을 들이대지 못하고 대책은 없으면서, 이런것은 이런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네요. OECD 기준의 자살율과 행복도는 좀 어떻게 신경쓰지 않나요? 최근 물가상승율은요? 국민의 생활 만족도는요? 이런 핑계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담배 원재료 가격 상승

KT&G에 따르면 작년에는 담배의 원재료인 잎담배 가격이 64% 상승했습니다. 또한 궐련지와 갑포장지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5~10% 올랐습니다.

세수 증가 전망

2022년에는 담뱃세로 11조 8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담배값이 8,000원으로 오르면 담뱃세 징수 규모는 20조 9,8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26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연히 이는 담배 소비가 줄지 않는 가정에서의 단순 계산입니다.

담배값 오르면 금연 희망, 전자담배 증가

담배값이 오를 때마다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며,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의 비중은 16.5%에 달합니다.

담배값 인상 시점 미정

현재로서는 담배값 인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상시기를 이번 총선인 2024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상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시그널을 계속 내봐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일관된 전략이었으니깐 말입니다. 지금 흡연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