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거부하면 현황범으로 체포될까?

얼마전 수십만에서 소액을 시작으로 사채업자와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사채업자들과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아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하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하는 말들

이자 상환이 늦어지니 독촉과 협박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이명과 우울증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

• 돈 안 갚으면 애들을 섬에 팔아버린다.
• 신고해도 대포폰, 대포통장이라서 잡지 못한다.
• 빚갚지 모합면 직장에 폭로하겠다.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악덕한 사채업자들은 빚에 대한 신용이 없어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추가 정보입니다.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알려주시면 않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한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체 사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 이자율 할인 및 납부기간 연장들을 미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불법이고 절대로 응해서는 않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함정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의 실태 및 이용현황

불법 사채 피해 신고와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미등록 대부업 신고가 1220건이었고, 적발된 광고는 509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신고 건수가 3369건으로 늘고, 적발된 광고는 522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해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 불법사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이나 미등록 사채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6%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미등록 사채만을 이용한 사람은 5.4%로 추정되며, 이는 약 219만명에 달합니다. 미등록 사채를 받은 응답자들의 총 대출 금액은 78억3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수를 기반으로 하면 약 31조 8000억원에 해당합니다. 2017년에는 약 25조 3000억원, 2018년에는 약 29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발생하는 문제

빚을 약속된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소위 ‘빚쟁이’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빚을 미루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빚이 쌓이고 갚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담보대출을 못 갚았을 때

먼저, 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담보물로 자동차, 보험, 집 등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만기일 전에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갚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만 이자도 내지 않고 계속 상환을 미룬다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 경매 중단이 가능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이르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연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결제일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독촉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연체가 5일을 넘어가면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연체가 20일 이상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연체 후에도 카드사에 연체기록이 3~5년까지 기록되어, 앞으로의 카드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른 신용대출을 이용해 카드 빚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낮은 금리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대출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3. 개인 대출 미상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루고 미상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도 가능하지만 복잡합니다. 남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 빚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용도와 경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