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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새롭게 생각하는 직업이 택시운전일 것입니다. 제2의 직업이라고 하는 노후의 삶이 그리 쉽게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 개인택시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양수 교육 조건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자가용 경력 무사고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 교육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입니다. 무사고 5년에 대한 조건이 안되고 3년, 혹은 4년 밖에 안 되는데 개인택시 양수 교육 조건이 되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경력이 3년이라고 하면 교육 후 2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 시킨 후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운송 사업을 진행하셔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양수 교육 필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그 사이에 무사고 조건을 충족 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대전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자분들에게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한 기준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 서류를 관할 기관 시, 군, 구청에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째, 일반인들의 경우 5년 무사고 경력이 요구되며, 경기도 화성이나 경북 상주에서 진행되는 4박 5일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 2년 동안 1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하면 1박 2일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제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요구되므로 교육 조건이 더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은 개인 택시 양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신청 시 택시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이전까지는 경기도 화성이나 경북 상주에서 교육에 입소하기 전에 택시 면허증을 제출하면 되었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신청 시 인터넷을 통해 택시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먼저 택시 면허증을 취득한 후 교육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개인 택시 요금은 시세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택시 가격은 약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문제로 설명됩니다.
2021년 1월 이전까지는 사업용 차량 5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 영업자만이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에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차량 5년 무사고 경력자도 양수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교육 수강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교육은 총 5일 동안 4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의 교육예약 메뉴에서 개인택시교육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수교육은 교육비용 52만원과 숙박비 1박당 2만원이 발생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한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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