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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두 가지 형벌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과 벌금 모두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G20(Group of Twenty)은 19개국과 유럽 연합으로 구성된 국제 포럼입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G20 국가는 세계 GDP의 약 80%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합니다
| 국가 | 최저 시급(현지 통화) | 최저시급(원) |
| 아르헨티나 | ARS $215.00 | 원 ₩1,871.70 |
| 호주 | $20.33 | 원 ₩25,540.62 |
| 브라질 | BRL ₩5.05 | 원 ₩1,232.28 |
| 캐나다 | CAD $15.20 | ₩18,998.88 |
| 중국 | CNY ¥24.00 | ₩4,230.59 |
| 프랑스 | 유로 €10.25 | ₩13,318.73 |
| 독일 | 유로 €9.60 | 원 ₩12,477.12 |
| 인도 | INR ￦207.00 | 원 ₩2,405.64 |
| 인도네시아 | 루피아 4,500루피아 | 원 ₩352.59 |
| 이탈리아 | 유로 €8.91 | 원 ₩11,556.12 |
| 일본 | 902엔 | ₩9,100.32 |
| 멕시코 | MXN $36.89 | 원 ₩1,963.09 |
| 러시아 | 루블 ₽127.00 | 원 ₩1,737.47 |
| 사우디아라비아 | SAR 13.00 | ₩3,535.76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ZAR ₩20,000 | 원 ₩1,543.10 |
| 터키 | 리라 ₺21.73 | ₩1,645.25 |
| 영국 | GBP £8.91 | 원 ₩13,130.36 |
| 미국 | 미화 $7.25 | ₩8,138.13 |
| 구분 | 시급 | 월급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임금은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율, 생산성 수준, 생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려면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생존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화가는 다큐는 본적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EBS의 ‘2017년대 시대탐험 청소년, 나는 평범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캡쳐장면입니다. 6월 2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이후로, 2월 28일에 방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회원들이 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노측이 이기면 동결이라는 참 웃기고 황당한 장면입니다. 국민의 생활 기본권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참 힘이 빠집니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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