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 진행중 / feat 법무법인 한누리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줄 추가합니다. 2017년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에서 고의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운영체제에 적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급속히 방전되거나 외부온도변화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듯이, 신제품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아주 저질스러운 상술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애플 제품을 좋아하지만... 와 이건 가도 너무 간게 아닐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더니... 미국은 최근에 집단 소송(2017년에 소송 시작)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 고의저하]의 대가로 한화 6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00303065150


그래서, 현재 피해자 보상접수(2020년 7월)를 시작했습니다. 1인당 $2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대상자는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 플러스 혹은 아이폰SE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법률 차이입니다. 미국은 집단 소송제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 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모두 구제받는 반면에, 한국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인은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소송단에 참가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40만명이 넘는 아이폰 유저들이 소송에 참가했으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많은 유저들이 이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위임관계를 확인할 있는 증빙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 시간을 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6만명 정도가 집단소송에 참가하고 있고 최종서류제출 까지 이뤄지면 실제 소송인원은 아직짜지 모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9월 4일까지 최종 서류제출 마감시간을 공지했습니다.


저도 어제, 미뤄두었던 숙제처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콜로보라 짜증이 가득한 날이었지만, 애플의 행보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세종 우체국도 가봤습니다. :)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속 시원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괜히 하루 종일 만족스러운 이상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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